트럼프 관세 2026, 실질 타격 미미한 이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7월 24일 만료되는 글로벌관세 10%를 Sec 301조로 갈아끼우려는 움직임입니다. NH투자증권은 관세 노이즈는 있어도 실행성은 떨어져,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의 실질 매크로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관세가 언제 얼마로 바뀌는지, 한국은 어디까지 노출되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7월 24일, 무엇이 만료되나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Sec 122를 발동해 모든 국가에 글로벌관세 10%를 물렸습니다. 이 관세는 부과 기간이 150일로 정해져 7월 24일 만료됩니다.

만료가 곧 관세 소멸은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3월부터 두 가지 불공정 관행을 겨냥한 Sec 301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만료된 10%를 이 조사 결과로 대체하겠다는 그림입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전략가는 강제노동 불공정 관행 하나만으로도 기존 Sec 122 글로벌관세 10%는 모두 대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의 근거만 바뀔 뿐, 관세 자체가 사라지는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Sec 301조, 두 갈래로 조사 중

Sec 301조 조사는 두 가지 불공정 관행을 나눠 봅니다. 첫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입니다. 미국 산업에 원가 열위를 안긴다는 논리로, 6월 2일 판정이 끝났고 7월 24일 임박해 발효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60개국으로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합니다. 강제노동 개선을 보인 15개국은 10%, 나머지 45개국은 12.5% 관세율로 나뉩니다.

Sec 301조 강제노동 조사 관세율 그룹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7.23)

강제노동 조사가 60개국을 광범위하게 묶었다면, 둘째 관행인 과잉생산 조사는 EU·한국·베트남·대만·일본·인도 등 16개 경제권으로 한정됩니다. 국내 소비 이상으로 생산해 미국 제조업을 잠식한다는 혐의로, 강제노동 관세에 추가로 얹히는 관세율이 됩니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강제노동 Sec 301조 조사 대상은 60개국·미국 수입의 99.4%로, 개선도에 따라 10%(15개국)와 12.5%(45개국) 두 그룹으로 분류되며 7월 24일 임박해 발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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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중 노출, 그런데 왜 타격은 제한적인가

한국은 강제노동에서 12.5% 그룹으로 분류됐고, 과잉생산 16개 경제권에도 포함돼 이중 노출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커 보입니다.

다만 리포트가 실질 타격을 제한적으로 본 근거는 지난 협상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ART)에서 관세율 상한 15%를 확보해 뒀습니다. 12.5%로 분류됐어도 이 상한을 근거로 방어 협상이 가능하고,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상한을 넘지 않을 전망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에 적용될 관세율 경로와 협정 상한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7.23)

과거 국면을 되짚어 보면, 관세 위협이 헤드라인을 흔든 뒤 실제 발효 단계에서 상한선·예외 협상으로 수위가 조정된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협정 상한이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게 리포트의 시각입니다.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Sec 301조 자체는 사법적으로 견고하지만, 60개국에 일괄 확대 적용하는 것의 적법성에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리포트는 Liberation Day 수준의 고율 상호관세까지 복원하려 할 경우 다시 사법적 챌린지를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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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약품 관세, 별도로 챙길 변수

같은 기간 다른 관세도 움직였습니다. 7월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Sec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 징벌적 관세를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예외였던 USMCA 적격 품목까지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발효는 8월 중순이라, 7~8월 USMCA 재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의약품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Sec 232조를 근거로 수입 제네릭(복제약)과 원료의약품(API)에 2028년 8월 1일부터 관세 100%, 2029년 8월 1일부터 200%가 예고됐습니다. 2~3년 내 제네릭 생산을 미국으로 리쇼어링하라는 압박으로, 인도·중국 제약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구도입니다.

정리하면

7월 24일 글로벌관세 10%는 만료되지만, Sec 301조가 그 자리를 대체하며 관세 근거만 바뀝니다. 새 관세율은 기존 10%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사법적 한계와 주요 수입국의 관세 상한 때문에 매크로 전반의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게 NH투자증권의 결론입니다. 다음 체크포인트는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한국의 상한 방어 협상 진행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 24일 이후 미국 수입 관세가 아예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만료되는 것은 Sec 122 기반 글로벌관세 10%이고, Sec 301조 조사 결과가 이를 대체할 전망입니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바뀌는 것이지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한국이 12.5% 그룹이면 수출품에 12.5%가 그대로 붙나요?
A. 강제노동 조사에서 12.5%로 분류됐지만, 한국은 무역협상에서 확보한 관세율 상한 15%를 근거로 방어 협상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최종 적용 관세율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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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관세율·정책 수치는 NH투자증권 리포트(2026.7.23)를 재구성한 것으로 이후 협상·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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